변호사이정용법률사무소

⊙  개인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⊙  지급불능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.

   ∨ 재산 합계액이 채무 총액보다 큰 경우 지급불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.

⊙  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.

⊙  채무 총액이 무담보 10억원, 담보부 1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.

⊙  과거 개인회생·파산제도 면책 이력이 있는 경우, 각 면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.

⊙   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아래 5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⊙  가용소득 전부 제공의 원칙

   ∨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에서 부양가족 수를 고려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.

⊙  청산가치 보장의 원칙

   ∨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금의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 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.

⊙  변제계획의 공정·형평의 원칙

   ∨ 변제계획은 공정·형평의 원칙에 부합해야 합니다. 그러나 법에서 우선권을 부여한 채권은 우선하여 변제해야 합니다.

⊙  최저변제액 제공원칙

s    ∨ 개인회생 총 변제금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한 개인회생채권 총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라면 그 총 금액의 5%, 5천만원 이상이라면 그 총 금액에서 3%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을 최소 변제해야 합니다.

⊙  수행가능성의 원칙

   ∨ 변제계획안은 수행 가능해야 합니다.